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벌금선처 처분 사례
주정뱅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나면 어떤 처벌이 따를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나아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본 사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법정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음주사고의 경우 이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