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례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보험사기 과태료로 끝나나요?
만나서 반가워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10년 넘게 의뢰인을 도와온 변호사 하정림입니다. 보험사기 특별단속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요즘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 10명 중 6명 이상이 보험사기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비록 단속 기간은 후반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단속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경찰은 거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게다가 단속에 걸리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