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가워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10년 넘게 의뢰인을 도와온 변호사 하정림입니다.
보험사기 특별단속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요즘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 10명 중 6명 이상이 보험사기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비록 단속 기간은 후반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단속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경찰은 거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게다가 단속에 걸리면 이제 보험사기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응해야 하므로 앞으로 겪어야 할 상황도 많다. 당장의 구속수사부터 보험사기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재판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하정림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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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해도 감옥에 안가나요?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문의하는 고객들 중 상당수는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속여 보험사기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다.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꽤 많았기 때문에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처벌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벌금형에 그칠 줄 알았던 사건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국방철학) 왜 형사사건을 ‘하정림’이라고 부르는지 묻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변호사들의 소개를 보시고 나름의 기준을 세우셨죠?… blog.naver.com 특별보험사기법 개정이 곧 시행됩니다. 실제로 보험사기죄 형량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은 올 하반기 시행될 개정안이다. 올해 초 개정된 특별보험사기방지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미한 처벌로 여겨질 정도로 처벌이 가벼웠던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형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처벌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훔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사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곧 시행될 특별보험사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형량을 보험사기 벌금 이하로 감형받고 싶다면 김앤장 하정림 변호사에게 빠르게 연락해 해결해보세요. 특별보험사기법에는 허점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사취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도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주선, 유도, 장려, 광고한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을 직접 사취할 경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무거운 형량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난당한 보험금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기 수익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보험사기 수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상습범도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미수일지라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빨리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이미 보험사기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검거 및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조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구속 없이 조사를 받고, 보험사기 벌금 이하의 벌금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하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로펌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된 과정을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