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부모수당 신청방법 알고계신가요? 모르시면 엄청난 비용혜택을 놓치실 수 있으니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육아수당 폐지에 대한 추가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임신한 직원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 육아휴직은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8년 2월 20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

•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아이 1인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니 아이가 2명일 경우 2년, 각 1년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자녀에 대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 고용주는 최소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단시간근로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도 “30일 이상”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보상합니다. 육아휴직 총액에 산입,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의 총 시간(재직 중 급여를 받는 시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권 인정과 관련하여 이직하기 전의 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해지부터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4. 비자발적 해지 시 양육수당 지급 여부

• 육아휴직 산정시에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의 80/10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의 일부(25/100)는 취업 후 6개월 경과 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사유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육아휴직 중 지급한 금품의 합계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최소 70만원) ) 지급 예정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지급 후 육아수당의 75/100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복직(실업급여 수급권 제한 기준과 동일)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25/100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됩니다.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직원 대상)
• 단, 취업 재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양육수당의 25/100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하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복직(실업급여 수급권 제한 기준과 동일)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25/100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 종료자 대상)
• 양육수당 가산금(가산금)의 25%를 고용센터에서 양육수당 신청자에게 지급(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 시) 확인 후 지급.
• (자발적 이직 판단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근로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권을 인정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다양한 특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3+3 육아휴직제”?

• 동일한 자녀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이 상향 지급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은 22.1.1 이후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육아휴직 지원 3개월 신설(만 0세 미만 자녀)
  • 어머니 3개월 + 아버지 3개월 : 월 최대 300만원 지원(통상급여의 100%)
  • 어머니 2개월 + 아버지 2개월 : 1인당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어머니 1개월 + 아버지 1개월 : 월 최대 200만원 지원(통상급여의 100%)
• 3+3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산후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불제 : 육아수당 종료 후 6개월 이상 직장복귀자에게 육아수당의 25% 지급
  –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은 “22.1. .1. 이전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증명서가 남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자녀의 3개월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인상된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 2019년 1월 1일부터 한도는 250만원이며, 그 이전에는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 친자 수당 제도가 적용되는 달(처음 3개월)은 친자 수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급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두 번째 육아휴직, 육아기 단시간근로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3개월은 2016년 1월 이후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식 ‘16.1.1. 미리 휴학하고 16.1.1. 이후 남은 시간을 공유하거나 연장할 경우 3개월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에 육아휴직이 기록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버지의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3) 한부모에 대한 부모수당의 특례

• 한부모근로자(「한부모지원법」 제4조 제1항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초 3개월 4~12개월(최대 150만원)
• 한부모에게 양육수당 특례가 적용되는 달(최초 3개월)은 양육수당 추가지급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 후 급여 신청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제출하되, 당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방법 제출서류 지원방법온라인 지원센터 방문/우편
• 양육비 신청
  • 1 대기 확인(선착순만)
  • 증빙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장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법인회원: 최초)가 확인을 받은 후 지원자(개인회원)가 급여신청을 받습니다.
•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고용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8. 관련 양식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모수당 신청서” 양식을 쉽게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수당 신청”접수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양식을 작성하고 “육아휴직 후급확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급확인서” 접수

9.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

• 근로자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동등처우 및 동등대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본직으로 복귀하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 산정, 승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고용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