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뜻밖의 일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표가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차장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다. 법인의 차장 현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모든 사항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만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등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 및 이사의 재선임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무국에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도 법무법인으로부터 그룹 에이전시 이전에 대한 알림 메일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소가 변경되면 개인이 이사를 하게 되므로 대리인을 대행한 회사는 회사의 대리인이 이사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원서기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1인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로 인해 회사 대표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주소 변경 등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관리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직접 해보면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약간의 비용을 절약하고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들은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48,240원등록 및 면허세
2,000원등록비
3,000원에서 전자 인증서를 발급하는 비용 총 53,240원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아끼고 한 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으니 지금 배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통한 차장의 주소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전자 신청에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전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 증명서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이전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 자기 등록, 전자 양식 및 개인 응용 프로그램의 차이점
기업자체등록을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 및 등기소 방문 시 준비사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 방법
전자신청에 의한 법인대표이사 주소변경등록 신청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브라우저를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Chrome 및 Whale에서는 중간에 쓸 수 없으며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거나 나중에 헤매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브라우저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설정에 대한 이전 글을 읽어보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dge Explorer 모드 전환 및 사용 방법
익스플로러 모드일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를 PC에 연결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 후 E-Application 로그인에 접속합니다. 등기소에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왼쪽 메뉴에서 회사 → 지원서 및 제출 → 신규를 선택하면 지원서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페이지를 보면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등록 유형, 신청 기관, 제출할 등록 사무소 및 등록 이유에 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첫 걸음의 입장
회사 카테고리 선택 → 회사
등록 유형 선택 → 등록 변경
대상 기업 항목으로 이동
이 단계에서는 대상 회사를 입력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회사의 정보를 찾아 관리할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찾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 조회 방법입니다.
- 둘째, 회사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명을 검색할 때 법인의 등기소가 있는 등기소를 선택하고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모르시면 관할 등기소에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시 매물위치관할권 찾는법, 10초만에 해결
등록번호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발행된 모든 회사 등록증을 검토해 봅시다. 왼쪽 상단에서 첫 번째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번호와 일치하는 해당 업체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선택하고 신청서 및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이것은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 법인을 입력하면 앞으로 수행할 사업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단계를 따르십시오.
- 주식회사 변경 등기
- 대상 회사를 입력하십시오
- (대표이사) 이사/감사 등 고위 경영진 변경
- 등록이유는 위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새 집 주소로 이사한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 저장한 다음
이것으로 쓰기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됩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등록할 항목을 신청서에 입력합니다. 위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Enter Items to Registration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단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으니 따라해 봅시다.
- 관리자(이사)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현재 주소가 나열됩니다. 이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장소의 주소로 검색하여 변경 후 작성합니다.
- 등기사유일자는 등본에 양도신고일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사유 부분은 주소변경 선택
- 편집 버튼 선택
편집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임원의 기존 주소가 취소되고 새 주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외에는 입력할 것이 없으므로 다음 등록할 항목에 대해 입력 완료 키를 누르면 됩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등록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법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인 3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3단계만 완료하면 변경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3단계에서는 총 4개의 부품이 입력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등록 라이선스 세금/수수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전자신청은 전자서식이나 개인신청과 달리 등록세를 납부한 후 29자리의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자서식 또는 방문접수는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여야 하며, 전자신청은 납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모르신다면 이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본점이 법인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구 본점, 신 본점 등록면허세 납부 2건
등록세 및 등록세의 경우 납부 후 입금전표에서 기준세액 및 세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ax에서 등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셨다면 출력하지 않으셔도 pdf 파일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등록면허세 4만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이다.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에서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입력이 완료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2차 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처리할 부분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이다. 직접 신청하거나 전자서식을 신청하는 경우 등본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나, 전자적 신청의 경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빈칸이 있을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및 등록세 영수증 확인 등 납부내역은 행정기관 연계정보가 완료된 후 등기소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된 서면정보를 입력하는 3단계는 전자신청에 의한 주소변경 등록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서식 또는 방문신청의 경우 요약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출원 시에는 등의 요약서류를 모두 제출하므로 별도의 요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신청자의 입력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리인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인이 신청자를 선택한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종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실행한 회사 변경 알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이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끝난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변경등록 신청비 납부입니다. 전자로 신청하면 2,000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전자서식 신청시 4,000원
직접 신청할 경우 6,000원이며 전자 신청이 가장 저렴합니다.
모든 단계는 등록 신청비를 지불한 후에만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가 제출 대기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따라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 완성된 신청서를 선택하여 보내십시오.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여 제출하면 법인 대표이사 전자 주소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접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지원 시 오후 6시 이후에는 전자 지원이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는 오전 6시까지 운영하므로 오전 6시 이후라면 다음날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이메일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무런 수정 요청 없이 오클루전이 완료되었음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합은 요청한 변경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궁금하실까봐 몇자 적습니다. 회사 대표 주소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다. 그렇다면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회사의 등록된 사무실이 있는 관할 구역
- 대표주소가 경기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소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담당
정답은 법인의 등기 사무소가 있는 관할 등기소입니다. 저희 회사 관할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소인데 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 지원하셨습니까? 서울법인의 경우 기업 관련 업무는 서울중앙지방등기소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본사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본사가 이전할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